정부, 황장엽訪美 사실상 거부 배경

미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1일 황장엽(黃長燁)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방미 초청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황씨의 방미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정부는 신변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황씨의 방미를 불허키로 방침을정했으나,한반도 주변 기류가 미묘한 시기에 또다시 황씨의방미 문제가 불거진데 대해 당혹해 하는 표정이다. 외교가에서는 남·북,북·미관계가 소강상태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황씨의 방미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 배경= 황씨의 방미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줄곧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황씨의 ‘신변안전 보장’이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신변안전을 보장하면,황씨의방미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국정원이 한·미 정부차원의 신변안전 보장 등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이유로 이번 초청을 사실상 불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황씨의 발언이 대북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부시 미행정부와공화당내 일부 인사들에게 북한을 몰아세우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지난달 13일 리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와 잭 프리처드 미 한반도 평화회담담당특사가 접촉한 이후 아무런 상황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황씨의 방미가 자칫 북한과 미국내 강경파를 ‘원치 않는방향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미국내 보수적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재단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황씨의 방미를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도 재단회장의 명의로 초청장을 보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방미 성사 가능성= 현재로선 황씨의 조기 방미가 이뤄질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국정원도 “한·미 정부간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황씨측이 미 의회의 초청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다,미 의회가 황씨의 신변안전을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적절한 시기 선택을 위한 양국간 물밑 조율이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하이드 하원위원장 명의의초청장은 개인 명의가 아닌 위원회 차원의 초청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국정원과 다소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그는“신변안전 문제만 해결되면,청문회는 아니더라도 미 의원과의 비공식 간담회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황씨의 미국방문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덧붙였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