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수네 가족 입국 이후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지를 떠돌던 장길수군 가족 7명이지난달 30일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다.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권고대로 난민지위를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중국이 제3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길수네가 베이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망명을 요청한지 불과 나흘만에 뜻을 이루게 된 데에는 중국 정부의 배려가 큰 도움이 됐다.우리는 길수네 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 잘 해결된 데 대해 중국정부에 감사하며 정부의 보이지 않은 노력에도 격려를 보낸다.

길수네 가족은 북한을 떠나 길게는 4년여,짧게는 2년 가까이 공포와 굶주림에 떨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다.길수네가 한국에서 따뜻한 환영과 정부의 보살핌 속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그러나 길수네의 운명과는 달리 아직도 중국 등지에는 25만∼30만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있다고 한다.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형식으로 “장길수 가족은 피난민이 아니라 명백히 비법 월경자이며 조국의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서 “이 사건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음모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렇듯 길수네 문제는 분명히 북한과 중국,한국과 중국,남북관계에서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었다.벌써 길수네 가족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느니,중국에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처지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국정부도 국제비정부기구(NGO)들이 중국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우리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다뤄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개개인이 스스로 살 땅과 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기본권리이며 세계는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길수네 처리과정에서 몇가지 선례와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번에 중국과 한국이 선택했듯이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정치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정신에 따라 차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누구를 자극하고 도발하는 성격의 사안이 아닌 것이다.북한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현실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우리 정부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현실을 감안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탈북자 대책’을 세워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

언론도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냉전적 사고나 흥미위주로 다뤄 사태를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조용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