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시 불이행 지자체, 10여곳 특별감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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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시나 지침에 잘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대해 집중 감찰이 실시된다.지자제 실시 후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따른 조치다.

행자부는 27일 지자제 실시 후 국가사무에 대한 협조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조례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등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시 등이 자치단체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기로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치단체를 파악,감찰에 들어갈 계획인데 감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시 불이행 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에 대한 감찰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감찰 대상으로 꼽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략 10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