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효율성 되레 떨어진다

연구개발(R&D)투자,문화예산 투자 등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확정된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약속’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지방교부금,공적자금 이자등 각종 경직성(硬直性) 예산이 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가중시킨다.기획예산처는 25일 연차별 투자계획이 확정된분야가 적지 않고 경직성 예산도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증액해야 할 예산이 많다고 밝혔다.

투자계획이 확정된 대표적인 분야로는 문화예산,R&D투자예산,공무원 처우개선이 꼽힌다.문화예산은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야 한다는 약속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1,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문화예산은 1조458억원이다.

문화예산보다 더 예산당국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분야는 R&D투자다.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내년 R&D투자예산이 일반회계의 5%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4조1,000억원)보다 무려 1조3,000억원이 늘어난 5조4,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한다.

R&D의 중요성은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지만 투자계획에 얽매이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사업에도 투자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그러지않아도 R&D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5% 약속을 지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예산처의 판단이다.R&D 투자의 경우 예산에 반영된 돈 말고도 올해 특별회계로 2,600억원을,정보화촉진기금으로 5,000억원을 각각 지원하도록 돼 있다.

2004년까지 공무원의 처우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맞춘다는약속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6,000억∼1조7,000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R&D투자 등 공약을 지키기 위한 3개 분야에만 올해보다 3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넣어야 한다.

경직성 경비도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다.내국세의 28%를 지방교부금으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3조원이 넘는 교부금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또 올해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발행하는데 따라 내년에 늘어날 이자부담은 1조3,000억원쯤으로 예상된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중학교 무상(無償)교육 확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등 예상하지 않던 분야에 대한 지원이적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R&D투자 등 연차별 투자계획이 확정된 지출 탓에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