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 처분금지 기간 땅 사들인후 3년간으로 연장

다음달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들의 부동산처분금지기간이 당초 매입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시행규칙을 심의,“부동산투자회사들이 개발행위 없이 토지만 취득·처분하는 투기적 단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초 건교부 시행령에서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설립시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예비인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위원회는 이어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증·개축 및 용도변경하여 처분’한 경우부동산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연면적의 20%이상 증·개축,50% 이상 용도변경,개·보수’한 경우로 변경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