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鐵의 전쟁’ 시작되나

미 무역대표부(USTR)가 2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철강에 대한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개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미국과 철강수출국간에 ‘철강분쟁’이 본격화됐다.

공식 조사요청에 따라 ITC는 곧 산업피해를 조사할 것으로보인다.다음달 12일 ITC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이어 9월 청문회,10월 산업피해 최종판정,12월 구제조치 건의,그리고 내년 2월 최종 구제조치 결정 등 앞으로 8개월간 꽉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피해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전략도 그만큼 치밀해야한다.

[전망] 이번에 USTR가 ITC에 조사를 요청한 제품은 512개 품목이다.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의 95%를 포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일부 스테인리스제품과 강관류는 제외됐다.따라서 한국 철강제품의 대미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ITC조사에서 피해 긍정판정이 내려져 미국이 97년 이전 3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쿼터를채택할 경우 대미 철강수출은 지난해 수출액의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계 6위의 철강생산국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형강 철근 열연 냉연 등으로 대미 수출 4위(235만t,점유율 7.1%)를 기록했다.산업자원부는 올해 대미 철강수출이 223만t으로 지난해보다 5.2%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응전략] 통상전문가들은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것’을 주문한다.

다자간 협상과 공청회에서 미국이 자국의 철강 구조조정 실패를 수입급증과 결부시키려는 억지논리에 맞설수 있는 대응책을 철저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제적인 연대강화’도 필수적이다.통상법 201조에 따라내려지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가별이 아니라 제품별로 취해지기 때문에 그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협력해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세계무역기구(WTO)를 적극 활용,주요 교역국과 공동제소를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