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상시개혁 계기로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가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박문수(朴文洙)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본보기 문책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공기업 사장이 경영 부실로 해임 위기에 처한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박사장 개인적으로는 딱한 일이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공기업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볼때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지지부진한 공공부분 개혁이 마침내 경영실적이란 객관적 기준에따라 추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기업 상시개혁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일반기업과금융권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의 몸무림을 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철밥통’의 영역으로 남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정부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면서 투자기관의 자율성은 보장하되실적이 나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이 원칙은 유명무실했다.그래서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전문 경영인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기업 경영혁신의 핵심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는 데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경영진이제대로 들어서야 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이다.

경영능력이 없는 공기업 사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책임을물어 해임하는 원칙을 관행화하기 바란다.그래야 비전문가가 공기업 경영을 맡겠다고 나서지 않게 된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기업 책임경영 풍토가 조성되려면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러나 이번 실적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13개 기관 직원들간의 성과급이 차이가 나지 않아 아쉽다.

공기업도 경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별화해야 성취동기가 유발된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