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공 사장 해임건의 의미

정부가 19일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박문수(朴文洙)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의 해임을 전격 건의키로 한 것은 공기업 상시(常時)개혁 의지로받아들여진다.국민과 약속한 공공개혁을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해임건의 의미 정부는 지난 83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해 투자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실적이 나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다.하지만 그동안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박 사장의 해임을 건의키로 한 것은 현 정부의 공공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올초부터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공언(公言)해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이병길(李丙吉) 당시 대한석탄공사 사장,오시덕(吳施德) 대한주택공사 사장,최중근(崔中根)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기업 임원 7명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었다.지난 3월의 해임통보는 청와대·감사원·예산처의 ‘합작품’이라면 이번의 해임건의는 예산처 주도의 ‘단독 작품’ 성격이 짙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리더십이 떨어지는 공기업 CEO를 교체하는 게 공공부문 상시개혁 체제”라고 강조했다.공기업 사장은 더이상 ‘철밥통’이 아니란 얘기다.

■왜 박문수 사장인가 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지난해 실적에 따르면 광업진흥공사는 12위다.공사의 주요사업인 융자금 회수관리가 부진한데다 해외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방향제시가 부족한 것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최하위인 13위에 그친 유승규(柳昇珪) 대한석탄공사 사장대신 박 사장을 해임건의키로 한 것은 현재 사장에 대한책임문제 때문이다.유 사장은 지난 4월 임명돼 지난해 실적과는 관계가 없는 반면,박 사장은 지난해 2월 임명됐기때문이다.



지난해 경영평가 10위인 한국석유공사 이수용(李秀勇) 사장과 11위인 대한주택공사 권해옥(權海玉) 사장도 지난달임명됐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영부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없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