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밝혀야

국세청이 중앙 언론사에 대해 넉달 남짓 벌여온 세무조사가 19일로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의일부를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같은국세청 발표를 일단 환영하면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개될지 주목한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 종사자와 학자,관련 단체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이미 찬성했고 국제 기자사회도 최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조사 결과를 폭넓고 투명하게 공표해 우리 언론 실상에 대해 국민이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 조사에서는몇몇 언론사 사주의 상속·증여세 탈루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한다.반면 항간에는 정부와 언론사 간에 세무조사결과를 놓고 뒷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풍설(風說)이 돌고,특정 정치인이 이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떠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데서 비롯된 것이다.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정부로서 최소한의 의무다.대다수 국민과 언론계 인사들이 세무조사를 지지한 까닭은 그결과가 투명하게 처리되리라는 기대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조사만 해놓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언론계의 지지는 원인무효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게다가 세무조사의 목적 자체를 의심받아 국민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물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일부 족벌 언론의 대항 논리를 되살려줄 것이다.

현행법상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범법사항을 검찰에 고발하면 그 내용은 자연히 밝혀지게 돼 있다.정부는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언론사의 세금 포탈 등 범법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국회는 언론사처럼 공익성이 큰 기업에 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할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