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영해통과 사안별 승인”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1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남북간 상호 영해통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마련할 것을 북측에 제안해 놓고 있다”면서 “북한 선박이우리 영해를 통행하려면 미리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사안별로 검토,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그러나 “남북한 선박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는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 선박의영해통행 문제는 이면합의나 밀약을 할 성격도 아니고,지난1년간 일방 통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6·15 밀약이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군이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격으로 화재가 나고 사람이 죽었다면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무력부터 사용할경우 초래될 국제적 비난여론을 고려,‘선 평화적 해결,후무력조치’의 단계적 조치를 취했다”고 대답했다.

강동형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