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쟁 해결 법보다 ‘백’ 중요”

우리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권력과 돈,연줄이 법률이나 상식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유전무죄(有錢無罪),유권무죄(有權無罪) 의식이 팽배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14일 교총회관에서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시민의식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이같은 내용의 ‘준법의식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6대 광역시 20세이상 남녀 1,20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서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권력’을 꼽은 사람이 39.6%로 가장 많았다.‘돈’과 ‘연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30.4%와 6.3%였다.반면 ‘법률’과 ‘상식’은 각각 19.9%,2.9%에 불과했다.

또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4%가 ‘확실히 그렇다’고 응답했고 48.7%는 ‘그런 편이다’고 답해전체의 95.1%나 됐다.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1%나 됐다.법이 사회정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65.1%로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