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말못할 속사정 있나

북한 상선이 해상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또다시침범했으나 정부와 군 당국이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있다.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발표와 지난 5일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의 ‘향후 재발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 천명이 ‘공언(空言)’에 그친 셈이어서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NLL 침범 첫 인정] 지난 4일 북한 상선의 NLL 첫 침범 이후 일관되게 ‘NLL 통과 또는 월선’이라는 표현을 썼던 합참은 14일 처음으로 ‘침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군의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합참은 남포2호의 NLL 월선을 침범으로 규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다만 동해에 그은 218마일의 NLL을 모두 수호할 수 없는 해군전력의 한계 등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듯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풀이다.

이에 따라 NLL에 대한 전면 재조정작업과 이를 수호토록 규정한 합참작전예규에 대한 수정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군의 무기력한 대응 조치] 합참의 조치는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강력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다.

남포2호가 지난 13일 원산에서 동쪽으로 40마일 지점에서최초 발견된 후 남하,NLL 근접 침범이 예상됐는데도 1,200t급 해군 초계함 1척만 배치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NLL 통과이후에도 추가 함정 배치 없이 초계함 1척이 교신을 통해 NLL을 넘어가도록 요구한 것이 군 초동 조치의 전부라 할 수있다.합참 관계자들은 “남포2호가 우리측 요구에 따라 순순히 퇴각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북의 속셈은] 지난 2일 청진2호의 첫 월선 이후 백마강호,대홍단호,청천강호,대동강호 등 북한 상선이 ‘줄줄이’ NLL을 월선하면서 분단 이후 50년간 지켜온 NLL의 빗장이 사실상 무효화하는 사단이 벌어졌지만 우리 군은 이를 저지할 만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영길(曺永吉)합참의장은 “북·미 협상을 앞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 뒤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벌이는 ‘정치적 게임’에 군이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면서“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