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 조달방식 다양화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이 기존의 은행권 대출 위주에서 SOC 채권발행과 대출채권에 기초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으로 다양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SOC 민간투자사업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투자재원 다양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SOC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가 기존 대출금을 채권발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건설회사 위주로 된 민자사업 투자자를 보험회사·연기금·인프라펀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달 SOC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도에서 제외해 민간기업이 출자하는 데 걸림돌을 없앴다.

SOC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종전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기업에 대해서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실시협약 체결 단계부터 보증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