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앞뒤 안맞는‘신용대출 활성화’

지난 4월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불량자의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했다.당시 은행들은 “개인의 과거 신용기록을 평가하는 신용정보시스템은 신용대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기반시설)이므로 고객의 신용기록을 지울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신용사회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신용기록은금융권의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이유 있는 반발’을 무시하고 ‘정보인프라 파괴행위’를 강요했던 금감원이 이번에는 신용대출 활성화를지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여 은행권으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최근 금감위와 금감원은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은행의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10대과제중 하나로 ‘신용대출 활성화’를 꼽은 것.은행의 신용대출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활성화란 금리 차별화를 통해신용대출을 늘리고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자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신용이 있는 사람은 이자를싸게 하고,신용이 없는 사람은 이자를 비싸게 해 신용대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대출에 필수적인 개인 신용정보 기록을 지우라고 강요해놓고 이제 와서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적극적으로나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은행들에게 눈을 가리고 차를 운전하라고 몰아세우는 격이기 때문이다.은행이 비싼 이자만 기대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날려부실이 생기면 감독당국이 갚아줄 것인지 묻고 싶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