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정책…정부 평가와 후속조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으로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남·북대화가 전기를 맞게 됐다.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대화재개 선언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반응에 따른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평가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대화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도,비관도 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7일 “한·미간 긴밀한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갖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협상의제와 관련, 제네바 합의이행개선,재래식 군비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시각도 만만찮다.한 당국자는 “북한으로 공을 던진 만큼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 방향과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겠지만 부시 행정부가 제기한 과거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북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맞물린 재래식 군비문제와 관련,우리 정부의 ‘역할 분담론’을 외면한 채 부시 대통령이 직접 거론함으로써 앞으로 남·북·미 3자간 이견과 신경전마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후속 조치 정부는 핵,미사일,재래식군비 중 어느 것도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특히 제네바합의 이행개선 문제와 관련,과거핵 조기사찰 문제가 당장 논란의 불씨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미간 단계별 대화 과정에서 한·미간 실질적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거듭 주지시킨다는 방침이다.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통해 남·북,북·미간 의미있는 관계개선을 이뤄야한다는 점도 미국과 북한에 공식·비공식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정부 고위당국자는 “북쪽에서 ‘사인’이 조금있다”고 말해 오는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남·북,한·미간 관계개선을 위한 세부이행 문제가 언급될 것임을 내비쳤다.

오풍연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