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소야대 개막… 정국‘빅뱅’예고

미 정치의 여소야대 정국이 5일부터 시작된다.

공화당 제임스 제퍼즈 의원의 탈당으로 50대 50이란 상원의 여야 의석수를 전제로 이뤄지던 살얼음판 여당우위가 깨져 5일부터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으로 공식 선언돼 의회가재구성되는 것이다.

의회법에 따라 단 한석 이라도 많은 민주당이 상원의 17개상임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등 모두 20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아 정국을 이끌어가게 된다.

취임 4개월여만에 든든한 배경으로 여기던 공화당 트렌트로트 원내총무가 민주당 톰 대슐 의원에게 다수당 총무 자리를 내주는 것을 보는 부시 대통령은 착찹하기만 하다.그를 믿고 출범후 민주당과의 색깔을 철저히 달리한 채 내놓았던 각종 굵직한 정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정점으로 한 미사일 방어(MD)체제에서부터 미군 전략개편,그리고 취임 100일에 ^^춰 내놓았던 개발 위주의 에너지 정책 등 일련의 공화당 핵심 정책들이 상정도 되기 이전에 보류될 위기를 만난 것이다.한마디로 워싱턴의 포토맥 강줄기가 바뀌듯 엄청난 정치기류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슐 총무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재고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특히 전통 우방들로부터도 외면받는 이른바 ‘신고립주의’ 외교자세는 철저히 재검토한다는 자세다.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민주당의 자세는 “실현 가능성도없는 기술을 전제로 이뤄진 무모한 정책이며 세계 각국들로부터도 외면당할 MD는 재고돼야 한다”는 것으로 단호하다.

또 우주를 군사전략개념에 포함시킨 신우주방위구상을 포함한 미군 전략개편 작업은 군 수뇌부에서도 제기된 반대론을 확산시키면서 우주공간 무장화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MD나 군 전략개편 계획을 공화당에 막대한 선거자금을 쏟아붓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여기고있기에 반대 자세가 확고하다.럼스펠드 장관은 이미 “MD계획은 다중의 중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한발 비켜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입을 타격은행정부 인사 지연에 따른행정부 구성의 차질.

전문가들은 정책결정권이 있는 고위관리직 492개 가운데 108개 밖에 채워지지 않은 행정부 구성상황이 현재 추세로라면 내년초까지도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결국 임기의 4분의 1을 정책추진은 커녕 일할 사람도 없이 허송세월하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몰장병추모 휴회가 끝나는 5일부터 개원돠는 의회에서 공화당은 각 인사청문회에서 고위 관리들의 인준을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