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개혁체제 재정비 시급

우리 속담에 죽쒀서 개준다는 말이 있다.지금 상황이 그렇다.정부가 출범한 후 3년동안 단 하루도 개혁을 거론하지않은 적이 없다.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과 여당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시민단체와 학계,언론까지도 쉼없이 개혁을말해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서 개혁전선의 붕괴를 예시하는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개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며, 대통령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뿐인 개혁의 양상인데다 그나마도 대통령의 말만 들리는 ‘고독한 개혁’으로 위축된 형국이 되었다.정권이 중반기에 접어들도록 마무리된 개혁이 별로 없는상황에서 개혁의 위축은 오히려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개혁의 목표나 결과는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구조조정이 구조혁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인원감축으로 축소되고,경영혁신이 우량기업의 해외매각으로 변질되며,노사개혁과 교육개혁이 ‘신자유주의’일변도로 흐르는 현상들은 개혁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개혁추진 시스템은 더욱 혼란스럽다.개혁정치를 표방한 여당이 앞장서서 DJP연합이니 3당연합이니 하는 수구적 범보수연합을 결성하여 유신과 5공의 정치세력을 품는 이유를모르겠다.개혁추진세력이 개혁대상세력과 손을 맞잡고 개혁을 거론하는 정치적 코디미의 상황은 역사에서 ‘후퇴와 야합’으로 기술될 뿐이다.

불경스럽게도 여당 안에서는 ‘개혁피로 증후군’ 담론이제기되는 지경이다.야당이 해도 욕먹을 말을 여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개혁이 될 리가 없다.여당은 그럴듯하게 개혁을 주장하지만 사실 그동안 개혁은 뒷걸음질과 게걸음질을 반복했다.지금의 권력 상부구조나 여당의 실상을 보면‘개혁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인데다 야당과 언론이 협조를 거부하고 관료주의가 극심하니 개혁이 순조로울 리 만무하다.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은 날로 노골화되는데다 최근에는 재계와 언론계,사학법인 등이 반정부 대오를 모색하는 듯한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국민들도 정부의 이러한 고충을 웬만큼은 알고 있다.오히려 국민들이 진실로 서운해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진솔하지 않다는 데 있다.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을 탐닉하고,개혁을 추진한다면서도 권력 안정화에 집착하고,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반개혁적인 인사들을 중용하고,잘못을시인하기보다는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변명을 능사로 하고,제 허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고 한두번 거론된 것도 아니다.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줄곧 지적되었던 문제지만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가 급기야는 여당 내부에서 ‘개혁적진용’을 요구하는 강력한 자성의 목소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무책임성과 정부·여당의 둔감한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성하는 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의 소중한 내부적 자성도 수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위기상황을 맞았는데 문제는 단순히 여당 수준의 위기가 아니라 권력 자체의 위기이며,나아가서는 국가의 위기로 연결될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지속되어온 개혁기조가 여기서 단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정권 담당자들은 문민정부 초기에 나타났던 파죽지세의 개혁이 IMF로 급전환되었던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작게는 정권을 위해서라도,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꾸어 체제를 개혁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수업시간에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국민 지지도가 그 명백한 증거일 텐데도 대책은 늘 곤궁하기만 하니 답답한 일이다.정부는 시간을 아껴써야 할 것이며 또한이제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정권의 편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 대 화 상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