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대대적 통폐합 추진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인 3,200여개 시·정·촌(市町村)을 300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6월 하순 확정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이같은 지자체전면 개편안을 포함시켜 정부·여당,지방간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지방 교부세제 재검토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나 지자체 슬림화와 효율화를 겨냥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지방과 여당 내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30일 열린 시·정·촌 합병 지원본부 회의에서 “지자체 합병은 지방 분권을 추진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해 지자체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자체 개편은 주민에게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기본단위인 인구 3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추진할 방침.각종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지자체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개발을 할수 있도록 ‘자립 지자체’를 만든다는 게 통폐합 구상의핵심이다.

통폐합이 진행되지 않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인 도도후켄(都道府縣)의 직할로 둔다는 복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5년 3월 말까지 시·정·촌을 1,000개 정도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