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대책 시민단체 반응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대책안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즉각 철회하고 대책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17개 노동·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개혁 공동대책위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인 수가 인상과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반면 지난해 의약분업 과정에서 32%나 올린 본인부담금을 다시 올림으로써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본인부담 인상 계획 철회 ▲수가 인하 ▲부당·허위 청구 근절대책 마련 ▲재정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 대책안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 공급자에 대한 재정 지출 통제에서는 관대한 반면 외래 본인부담을 한꺼번에 40.6%나 올리는 등 국민의 직접 부담만 늘린꼴”이라면서 “정부의 장기 대책이란 것도 과잉 진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결여된 면피성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수가의 합리적 재조정 ▲주사제 분업 포함 ▲공공의료 강화 ▲누진보험료 제도 등 안정적 재정 조달대책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도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라면서 “부당한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인 만큼 수가 인하 조치가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실장은 “대책안은 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민간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공적 분담을 회피하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 대책이 100%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직장 가입자의 2002년 월평균 보험료는 현행 5만2,500원에서 46.3%가 인상된 7만6,826원이 될 것”이라면서“의약계에 대한 고통 분담 요구 수준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시민들 역시 정부 대책안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정화(李柾和·55·주부·서울 관악구 신림2동)씨는 “의약분업문제 해결방식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밖에없느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