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세 앤더슨 전KEDO 사무총장 “경수로 火電대체 안된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치들고 있다.경수로가 핵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로, 미 공화당내 대북 강경론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드세 앤더슨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최근 워싱턴의 조지타운·태평양 세기 연구소 강연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강연내용을 간추린다.

북한 경수로 건설로 핵확산 방지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주장은 엉터리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경수로로부터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재생산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가 플루토늄 생산 용도로 설계된 반면 경수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고안됐다.물론 약간의 플루토늄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것은매우 어렵다.

소수의 선진국들도 엄청난 비용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가능했다.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가동을 멈추고 연료를 제거해야 하므로 쉽게 확인될 수 있다.경수로의 핵심기술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든 의무조항을 이행할 때까지 이전되지 않으며,이후에도 발전소는 IAEA의 감시 아래 완성되고 가동될 것이다.

경수로발전소 2개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화력발전소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잘못됐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먼저 사용된 장비들이 그대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 발전소는 1호기의 절반 비용으로건설될 수 있다.북한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고,이를 수입할 돈도 없다.

경수로사업은 이미 4년동안 진행돼 왔다.새 발전소를 짓기위해 재협상하고 건설계약자를 선정하고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경수로 건설보다 더 빠른 대안은 없다.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기본합의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해도동맹국들과 협의하고,북한과 협상하는데여러 달이 소요될것이다.

나는 평양이 인내심을 잃고 미사일 실험 유예조치를 번복,워싱턴의 주의를 끌기 위해 제2의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북한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잘못된 통념을 좇아 동맹국들과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선택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