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차 매각 협상의 전제

채권단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간의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이 8개월간의 교착상태 끝에 재개된다.국내 최대의 부실기업 대우차가 팔리면 나라 경제의 부담도 덜어지는 만큼우리는 이번에 협상이 빨리 타결되길 기대한다.다만 부평공장 포함 여부,인수가격,세금감면 요구와 고용유지 등 쟁점이 적지 않아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채권단은 무엇보다 제값을 받고 파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되도록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부평공장까지 파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채권단에 모든 협상을 맡기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중간에 주요 진행사항을알게 되더라도 공개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을 일이다.이런 점에서 29일 민주당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산업은행의 공식 발표 6시간 전에 대우차매각협상 재개 사실을 앞서 밝혔으며 은행측이 공개하지 않은 사항인 제3국 협상 개최 사실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당 중진이 국제 협상사항을 생색내는 일로 알았다면 무식한 것이며 전후 사정을가리지 않고 말했다면 경망스런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제 관례에 어긋나게포드사가 제시한 응찰가격을 공개해 협상 실패의 요인을 제공했던 점을 명심해야 한다.정부와 정치인들이 경거망동을자제하도록 청와대와 정당 수뇌부가 나서 입단속해야 한다.

언론 역시 대우차 협상이 미칠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 추측이나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오죽하면 협상이외국에서 열리고 산업은행측이 ‘언론사의 각별한 협조를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겠는가.

대우차 매각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필요한 세법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그렇다고 정부는 GM측의 무리한 세금감면 요구까지 수용해서는 안된다.정부와 채권단은 협상타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되 만일 실패할 경우 대우차 분리 매각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