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과금 올려 의보재정에 투입

정부와 여당은 빠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부과금을 인상,증액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한편 기존의 건강보험 적자보전을 위해 7,000억∼8,000억원 규모의금융차입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장관과 비공식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담배에 붙는 2원 가량의 건강부과금을 올려 의보재정에 투입할 방침”이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건강부과금 인상폭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