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자금보고서 발표금지‘물의’

국책연구원인 조세연구원이 공적자금 관련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대외 발표를 금지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박종규 연구위원은 28일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적자금 회수가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3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회수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면정부는 복지확대나 경기부양을 포기하고 재정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재정 건전화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회수율이 40%에 그치면 내년부터 6년동안 국세부담률을 0.7%포인트,소득세를 29%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박위원은 조세연구원측이장기전망 모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작성된지 5개월동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자 보름전 사직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