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새 진용에 바란다

법무부는 27일 차관과 대검차장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5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이번 검찰수뇌부 인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겨냥한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편중인사’로 혹평했다.그러나 검사장급 40명의 출신지역별 구성은 영남 14명,호남 13명,충청 8명,기타 5명으로 적절한 지역안배가 이뤄진 것으로 편중인사 시비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신승남(愼承男)총장의 새 진용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국민의 신뢰는 검찰이 중립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이뤄진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신 총장에게 “국가의 공권력은 정치나 다른 외부로부터 악용돼서도 안되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도안된다”며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당부했다.‘국가 공권력이 외부로부터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김 대통령의 언급은“정부나 여권이 검찰권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검찰의 자세다.신 총장도 ‘바른 검찰,떳떳한 검찰’을 강조함으로써 검찰의 ‘엄정 중립’을 다짐했다.역대검찰총장들도 하나같이 ‘엄정 중립’을 다짐했었다.그럼에도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대한변호사협회가 신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새삼 촉구한 것도 이같은 국민들의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여기서 말하는 ‘정치권’은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야당도 포함된다.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한 ‘중립성 확립’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새 검찰 수뇌부가 진정으로 중립을 지향한다면 지금까지의 폐습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국가 형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은 특정 정권을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검찰은 다시한번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