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165명 감원

공기업 직원의 주인의식 부족,무리한 시설투자 등이 지방 공기업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외부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진단반을 편성,지난해 132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은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등 4개공사,지방상수도사업에서 최하위로 평가된 김제시 상수도사업 등7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영진단을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공기업에 대해 165명의 인력을 줄이고 목표관리제,성과급제도,경영성과와 연계된 급여체계 전환 등 경영개선을 오는 9월 말까지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해 부실판정을 받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경영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결과에 따라 법인 청산,인력및 조직 감축,사업조정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사례=설립 자치단체에서 경영진단을 요청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97년 설립된 이후매년 적자였지만 자치단체간 공동 설립공사로서의 한계를극복하지 못하고 사장을 임명하지 않는 등 경영감독권의부재로 부실을 초래했다.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은 지난 99년 7월 설립 때 기업체계에 맞지 않는 관리형 조직구조 탓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충실히 발휘하지 못했다.

지방공사 순천·강진·진주의료원은 노사갈등과 병원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등이,이천의료원은 경영을 위탁받은 고려대학교와 의료인력 충원,적자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이 각각 부실 원인으로 진단됐다.

◇조치=행자부는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해서는 지원부서를 대폭 줄이고 영업부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개편하도록 했다.

순천·강진·진주의료원의 경우 강력한 내부경영 개선을추진하도록 지시했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아웃소싱)하거나 매각하겠다고 경고했다.또 3개 의료원의 관리부장직을 없애고 순천 25명,강진 44명,진주 30명의 인력을 감축해 인건비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수급,경영부실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민간위탁 경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조치했다.

김제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우는 수돗물 이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고지시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