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부시정책 ‘제동 걸기’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상원 제임스 제퍼즈 의원의 공화당 탈당으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26일 부시 행정부가추진중인 각종 정책들을 재점검,민주당 이념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부시 행정부가 추구해오던 각종 굵직한 정책안건들은 민주당 우위의 상원에서 처리순서가 밀리거나 의미가 축소돼 제대로 입법취지 조차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전몰장병추념일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부터 16개상임위원회와 4개 특별위원회 등 20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는 민주당은 공화당과 노선차이가 난 정책은 물론 그동안 지나친 보수우익 편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부시 정부의 정책안건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개최권한 등 위원회 전반을 운영하는 막강한 위원장의 직권을 십분 활용,부시 대통령이 취임이래 배타적으로 밀어부쳐온 미사일 방어망(MD)등 현안들의 처리 우선순위를 민주당에 맞춰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제퍼즈 의원 탈당소식때부터 전망되던 우려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실제 구체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것이며,톰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는 “부시 행정부의 주요정책 지연이 있을 것”을 경고했다.

군사위원장직을 맡을 민주당 칼 레빈 의원도 “부시 대통령의 MD 정책은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은 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그가 추진하는 군개혁안을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군개혁안 작업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장을 맡을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역시 26일 승인된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에 대한 맞대응으로 사회보장과 교육재정 확충을 강조,민주당 이슈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공화당은 갑작스럽고 광범위하게 전개된 반공화당 판세에 적절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일부공화당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안들이 민주당과의 입장차가 심한 외골수였음을 지적,수뇌부 반성을 촉구하는 등 반성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공화당 샘 브라운백 의원은“우리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 이슈가 공화당쪽이 아닌사람들에겐 극단적 보수주의로 간주돼온 게 사실”이라며 전략변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