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처방 급여제한으로 韓美간 통상마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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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약 남용에 따른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참조가격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세우자 미국 정부가 자국제약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은 최근 참조가격제 시행에 관한 자국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내달 1일 필립 R 애그레스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복지부를 방문할것임을 통보해왔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