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SK 통신시장 재편 ‘속앓이’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비상이 걸렸다.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방위로 압박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양장관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연일 목죄기] 양 장관은 잇단 돌출발언으로 양사를 짓누르고 있다.출발은 비대칭 규제.유선의 최강자인 한국통신과무선의 최고수인 SK텔레콤을 시장 점유율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양 장관에게는 통신3강체제 구축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동기식(미국식)사업자 선정이라는 명분이 있다.비동기(유럽식)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양 장관은 각종 공·사석에서 “목표달성 때까지 비대칭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IMT-2000 비동기 서비스 연기론도 같은 맥락.양 장관은 지난 23일 한 일간지와의 회견에서 “외국 장비만 사용해도내년 6월 비동기 서비스는 어려우며 내년 말이나 2003년이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정보통신정책 토론회에서는 “동기식 컨소시엄에외국인 대주주가 들어오면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양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통신위도 지원사격] 오는 28일 열리는 통신위원회에서는단말기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이동전화 회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방안을 논의한다.적발규모는 SK글로벌 7,000건,KTF 2,000건인 데 비해 LG텔레콤 600건에 불과하다.한국통신과 SK로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SK텔레콤의 표문수(表文洙) 사장은 지난 23일 양 장관을면담했다.표 사장은 “보조금 불법지급으로 형사고발되면시장점유율을 낮추기가 어렵게 되고,비대칭 규제는 경쟁력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장관은 그러나 “형사고발 문제는 통신위 소관이며비대칭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한통,이중구조로 명암교차] 한국통신의 무선전화사업자인KTF는 SK텔레콤에 대한 비대칭 규제로 유리하게 됐다고 안도하고 있다.반면 한국통신은 유선부문에서 비대칭 규제로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자 울상이다.

KT아이컴측은 양 장관이 비동기 서비스 연기론으로 제동을걸자 “내년 5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데 정부가 연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반발했다.



[SK텔레콤,외부 원군에 주목] SK텔레콤측은 양 장관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모두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법적·제도적인 걸림돌은 물론 국회나 다른 부처의 견제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양 장관이 한국통신 민영화 일정과 관련,“내년 6월로 정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방침을 뒤집자 즉각 관련부처들이 반발하고 나선것도 SK측으서는 ‘원군’이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