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길섶에서/ 섬나라

범죄를 단죄하는 형벌의 성격을 설명하는 학설은 ‘응보론’과 ‘목적론’으로 대별된다.두 이론을 조합한 절충설과함께 형법체계의 축을 이루고 있다.응보론을 대표하는 학자라면 아무래도 독일의 이마누엘 칸트(1724∼1804)가 꼽힌다.형벌은 양심적인 도덕률을 어긴 행위를 응징하는 절차라며그 유명한 ‘섬나라’비유를 들었다.

그는 외부와 단절된 섬나라가 있다고 가정했다.백성들이어느날 만장일치로 섬나라가 싫어져 해체키로 했다는 가설을 세웠다.나라가 없어지고 판사나 검사,감옥이 무의미하게돼도 범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했다. 도덕률의최소한인 법을 어긴 범죄에 대한 죗값의 필연성을 역설한 것으로 엄정한 법집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칸트는 도덕률을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에도 견주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내면의 소리라고도 했다.



당장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언제나 부끄럽지 않을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되었으면 좋겠다.

정인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