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의 지방자치 참여

환경운동연합이 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녹색후보’ 300여명을 출마시킨다고 22일 발표했다.그밖에 ‘지방자치개혁연대 준비위원회’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진출을 목표로 후보를 고르고 있다고 한다.주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다루는 지방자치의 특성상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더구나 기초의회 의원 3,490명 가운데 250여명이 임기중 각종비리로 기소된 현실에 비추어 보면,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지방자치에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것이 많은 국민의소망일 터이다.

시민단체가 현실정치에 참여해 성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환경보호운동 단체를 토대로 형성된 독일의 녹색당은 1979년 브레멘에서 주의원 4명을 당선시켜 정치무대로 들어선뒤 1998년에는 사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할 정도로 성장했다.구미 각국에서 ‘녹색당’이 제 몫을 하는 시대 흐름에서 우리 사회에 환경 등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현상은 당연하다.

다만 우리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게도 구럭도 잃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떨쳐버릴 수가 없다.지난해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은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정치개혁에 한 몫을 했고 국민 지지도 받았다.그런데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면 그동안 시민단체가벌인 감시·견제 기능은 더이상 작동하기 힘들 것이다.게다가 아직 지연·혈연·학연 등이 판치는 선거에서 시민단체 후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심지어는 시민단체 후보가 난립해 내분에 빠지고 기존 정당의 들러리 노릇에 그칠 위험성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환경운동연합이 출마를 선언한 반면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각 단체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일부는 정치에 나서 그 목적을추구하고,다른 일부는 지금까지처럼 정치권 밖에서 감시·견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