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직원 징계 최소화할듯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 운용실태 감사 심의확정이 당초21일에서 이번 주말로 늦춰지면서 실무자 징계수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보건복지부의 반발이 만만찮아 징계대상자 범위와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실무자를 징계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모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위원회 연기배경 차흥봉(車興奉) 전 복지부장관의책임과 실무책임자의 징계문제 논란 때문이다.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은 “이달말에 발표할 복지부의 종합대책안에도움을 주기 위해 서둘렀으나 위원들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무장관 고발 감사원은 차 전 장관의 법적 책임은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이다.그러나 고발은어렵다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된다.이 원장은 “차 전 장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잘잘못은 위원회에서 논의는 거치겠지만 심의를 며칠 앞둔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다른 고위 간부들도 정무직인 장관의경우명백한 잘못이 없으면 고발할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다.‘허위보고’에 대한 명백한 사실확인이 안되면 고발이어렵다는 것이다.다만 여론이 안 좋은 점이 막판에 고발로 돌아설 여지도 남긴다.

■실무자급 징계 감사원이 밝힌 실무진 징계대상자는 8명이지만 실제는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감사원고위 관계자는 “명백한 자료왜곡과 직무태만 등이 밝혀진 간부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실무진 징계 반대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감사원의 업무는 법원처럼 독립된 기관으로,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해 원칙에 따른 결정을 강조했다.

■민주당내 논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鄭東泳)최고위원이 실무자 징계에 반대하면서 ‘당의 정치적 책임’ 인정을 거론했다.노무현(盧武鉉)상임고문도 ‘정치적 조치’를 촉구했다.복지부 실무자만 문책했을 때의 여론악화를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