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수교 결정 의미/ 北, 국제무대 진출 큰 진전

14일 발표된 유럽연합(EU)과 북한의 수교 결정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15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의 외교정책은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15개 회원국 중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프랑스와 아일랜드가 북한과의 수교에 동의했음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대북 수교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 EU가 발표한 성명에는 공식 수교가 언제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프랑스가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인권개선 등을 포함해서 미사일,남북화해 등 EU가 요구하는 문제 등에 북한이 얼마나 성의있게 응하느냐가 앞으로의 수교협상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도 강경책을 취하는 부시 행정부를 피해 EU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만큼 협상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EU와의 수교로 북한은 국제무대 복귀를 위한 큰 지원세력을 얻은 셈이다.EU는 서방 최대의 국가연합이자 최대 경제권의 하나다.북한이 EU로부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제관계 정상화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번 수교결정으로 북한에 대한 EU의 지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EU는 이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그러나 미수교국에 대한 원조 문제가 제시되면서 KEDO에 대한 지지가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북한의경제개혁을 지원하고 식량부족과 보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유럽공동체의 노력이 촉진될 것을 희망한다’는 EU대표부의 성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