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너 美헤리티지재단 이사장 자유總聯 연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은 14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 주최 초청강연회에참석, “현재 진행중인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대북정책은 상호주의 및투명성, 예측 가능성,일관성 등 4가지 단서를 단 명료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음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확실성으로’란 주제의 연설요지 및 일문일답.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론들은 ‘이견과 정책차이’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새 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긍정적 시각에서 본다.

미국은 미국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방 및 적들에게 전임 행정부같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확실성’을 보여야 한다.현재 대북정책을 재검토중인 외교안보팀은 아시아통의 1급 정책이론가들이다.이들은 투명성,상호주의 등에 바탕을 둔 ‘확실한’ 정책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기준을 삼을 것이다.북한의 전면적 이산가족 상봉허용,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DMZ에서의 병력 상호감축 등은 상호주의 실천의 구체적 예다.

한·미 두 나라의 대북 정책시각과 접근방식은 다르다.햇볕정책은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한국의 정책이며 미국은아시아 및 전세계 외교안보 관점에서 한반도를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햇볕정책 의도를 의심하지 않으며 한·미 두나라는 좀더 밀접한 협조관계를 맺어나갈 것이 확실하다.

◆ 다음은 일문일답.

■북·미회담 재개시기는 아미티지도 ‘몇주 또는 몇달 안’이라는 조심스런 대답을 했다.현실적 문제들이 있어 구체적 날짜는 알 수 없다.

■DMZ 인근의 북한국 철수가 북미 협상 주 의제가 될 수 있나 북한군의 전진 배치는 긍정적 신호가 아니다.이를 되돌리는 것은 상호주의에 따른 확실한 조치다.이는 북·미협상의 의제가 되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의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제네바 핵합의 개정 가능성은 아미티지는 핵합의를 지지한다고 했다.개정시 타임스케줄의 문제도 있다.문제는 원자력,수력,화력 등 에너지 종류가 아니라 북한의 형편없는 송배전 시설이다.부시 외교안보팀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수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DJ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너무 많은 원조를 해주는 것 아니냐 북한 정권의 힘이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한국이 남북 접촉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