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정책 “현정권과 반대로”

한나라당이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재벌 정책’에 대한밑그림을 공개,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나라당이 ‘재벌 정책’을 내놓은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정책대안이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정책 정당으로서의면모를 보여주려는 게 일차적 취지인 것 같다.

특히 최근 정부의 대기업정책과 관련,정부와 재벌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틈새 공략에 적기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이 개략적으로 밝힌 재벌정책의골자는 정부의 정책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재벌을 해체,재벌의 각 기업을 독립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지만,김 의장이 밝힌 내용은 ‘기업의 집단화’(재벌그룹)를일단 인정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 의장은 25%에 묶여 있는 출자총액한도를 완화하고,지주회사 설립 요건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출자한도를 25%에서 묶어도 재벌 그룹들이 ‘구조조정본부’ 등의 이름으로 기업의 집단운영을 하고 있는 등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설명과 함께였다.편법으로 운영할 바에는 지주회사 설립을 완화,재벌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쪽이다.부채비율 200% 달성요건 완화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안은 그러나 각종 규제 완화에 삼성 등 4대그룹을 제외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벌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현재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를 공개,기업의 평가를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것 등은 정부정책과상통하는 부분이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