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통부장관 간담회“이동전화료 내릴 계획 없다”

“재정경제부가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할 권리는 없다.재경부측이 이동전화요금이 물가상승 요인이므로 낮추라고요청했지만 권리가 없으니 (인하)방침도 없는 것이다”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두가지 ‘폭탄발언’을 했다.첫째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빠르면 7월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침’을 전면 부정했다.

양 장관은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을 강도높게 규제하겠다고도 했다.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동기식(미국식)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동기식 사업을 추진중인 LG텔레콤은 반겼고,비동기(유럽식)사업자인 SK·한통은 강하게 반발해 험로를 예고했다.

양 장관은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비대칭 규제’와 관련,“여러차례 시행해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효과를 내도록 할 생각”이라고 비대칭 규제를 크게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이어 “비대칭 규제 대상은 그동안 적용해온 이동통신부문의 SK텔레콤 뿐아니라 유선통신 부문의 한국통신도 해당된다”고밝혔다.

◆SK텔레콤이 7월 이후 시장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SK텔레콤은 6월 말까지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비대칭 규제를 하겠다.SK는 45㎒의 주파수를 갖게 된다.한통은 40㎒를 갖는다.그런데 LG는 10㎒ 밖에 없다.이것은 통신 3강체제가 아니다.제대로 된 제3의 사업자가 나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비대칭 규제의 목표다.지금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도 비대칭 규제를 당연히해야 한다.규제는 동기냐 비동기냐가 아니고 시장점유율로 하는 것이다.미국은 AT&T에 대해 시장점유율 60%까지 내려가도록 비대칭 규제를 했다.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삭감논의는 어느 단계인가/ 공식적은 아니지만 제의는 받았다.(LG측과) 교감은 하고있다.정부가 1조3,000억원을 고집하면 안 팔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안팔리니까 싸게 해줘야 한다.

◆취임 초 올 상반기에 동기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동기식 컨소시엄의 1대 주주로 외국업체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통신사업 구조조정과 동기사업자 선정은 진전이 있나/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들리는 바로는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LG가 하나로통신,파워콤,데이콤과 한다든지,파워콤을 배제한다든지,또는 두루넷과 한다든지다.

그러나 정부가 판단하면 안된다.그림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통신구조조정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3강 구도가 청사진이다.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업계 자율로 하도록 하겠다.타임테이블(일정표)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도 소신이다.

◆KT아이컴이 비동기 장비제안서를 받는 등 내년 5월 서비스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데/ 일본 NTT도코모도 이달에서 10월로 넘겼다.일본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기술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국내업자들에게 서둘러 개발하라고 경고를 줬다고 봐야 한다.

◆IT(정보기술)분야를 놓고 부처 이기주의가 심한데/ IT정책은 정통부 소관이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