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 요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대응,중국과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해 세종연구소가 마련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고 한·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포럼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차관=햇볕정책은 민족사적 당위성을 지닌 정책으로,정권과 무관하게 유지돼야 한다.남북화해와 협력을 지속할 정도의 대북지원이나 경협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이장희(李長熙) 한국외대 교수=6·15남북공동선언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남북이 함께 냉전적 법령을 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남북화해협력기본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대북정책 결정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넓혀 당국 중심주의를 막아야 한다.

◆백학순(白鶴淳)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도결국 클린턴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틀과 기본방향을 지속할 것이다.우리 정부는 외부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꾸준히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특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우리 국민과 미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진창수(陳昌洙)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부시 미 행정부가 미·일동맹을 중시함에 따라 일본은 국제질서에서 뒤처질 우려에서 벗어났다.북·일 국교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특히 미사일 문제는 한·미·일 공조와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본이 돌출적으로 북·일 교섭을 추진하기 힘들게 됐다.

◆이종석 연구위원=미국의 MD 추진에 대응해 북한과 중국이 군사협력을 증대,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해야한다.한·중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함택영 경남대 교수=남북평화를 통일과 별개로 보거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소극적 평화관은 지양돼야 한다.남북한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체결,군비통제 및 군축 등 분단체제의 안정화와 남북한 공동체 수립을 포괄한다.군사적 억지력에 기반한 안보위주의 소극적 자세로부터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안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김경수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진정한 군사적 긴장완화는 다각도의 교류와 군축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91년 체결된 남북 불가침합의를 국제적으로 제도화하고 다자간 협력안보체제를 갖춰야 한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