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왜 우리가 욕먹나’ 한숨

기획예산처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답답해하고 있다.최근에도 정치인 출신 등의 임명 관행이 여전하지만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사장 임명에 예산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10일 “공기업 사장을 선임할 때 예산처는 주무부처를 통해 인사에 관한 소식을 귀동냥하는실정”이라며 “하지만 ‘낙하산 인사’에 예산처가 책임이 많은 것처럼 보여 답답하다”고 말했다.

예산처의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 13개,한국통신 등 정부출자기관 7개다.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2∼3명 주무부처 장관에게 추천한다.주무부처 장관이 이중 한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정부출자기관 중 민영화 대상인 한통·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추천위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임명한다.다른 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사장을 뽑게 돼 있다.지역난방공사는 주총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임명으로,대한주택보증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사장 선임이끝난다.

공기업 사장 선임에 예산처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는셈이다.공기업의 자회사나 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예산처는 사장 선임에는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실적이 나쁜 정부투자기관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는 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