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박노항’ 논쟁

2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검거된 박노항(朴魯恒)원사의 병역비리와 문일섭(文一燮) 전 차관 절도사건 수사,국방일보 피바다 기사 게재문제 등을 도마에 올렸다.

한나라당은 박 원사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문 전 차관 자택 절도사건 수사에 대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세간에는 현 정부가 대우자동차 폭력진압,남북관계 교착 등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박 원사를 검거했다는 기획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몰아세웠다.반면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기획수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차관 미화 도난사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요했다.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문씨가 재직중 발생한 일이고,돈의 출처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문씨가 무기도입사업을 총지휘한 책임자였다는점에서 당연히 문씨를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은 “문 전 차관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반격했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치인,사회저명인사의 병역비리 관련 사실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병역비리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문제인 만큼성역 없이 한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방일보 피바다 기사 게재와 관련,“기무사가 편집 관계자 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을발견하지 못했으나 대공 용의점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