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돌파구 없나

지난달 물가가 급등한 데 이어 수출마저 뒷걸음질을 치고있어 국가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4월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해 두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벌였다.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실적은 무려 30% 이상 떨어졌다.그런데도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같아 안타깝다.“하반기 이후 미국·일본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도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이란 당국의진단은 너무 소극적인 인상을 준다.

물론 최근의 물가불안과 수출부진이 미국·일본 경기침체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그렇더라도 수출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40%인 점을 감안할 때 외생변수만 막연히 호전되기를 기다린다는 식의 대처방안은 적절하지 않다.정부는 “우리가할 수 있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적극적인 의지와자세를 보여야 한다.우선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체에 대한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예컨대,수출환어음(D/A)의 한도를 확대하고 부가세를 환급하거나해외 현지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정부가 지난달 3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확정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의 수출 마케팅 대책을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있다.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와 품목 다양화가 선결 과제이지만 이들은 단기간에 결실을 거두기 어려운 사안이다.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로 편중된 수출시장을 중남미 중동 서남아시아로 확대하는작업에 나서기 바란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제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만성적인 수출 감소뿐 아니라 국제 교역시장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통상마찰이 잦은 철강·석유화학·전자·석유·자동차 부문은 주요 해외기업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방안을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