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임안 파행이 남긴 것

제220회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여당 의원들의 집단 기권에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해 개표가 이뤄지지 못했고 해임안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해임안 처리가 파행을 빚은 것은 일차적으로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여당 지도부는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를 반란표를 막기 위해’ 고육책으로 표결에는 일단 참가하되 집단 기권을 통해 해임안 처리를 봉쇄했던 것이다.그러나 민주,자민련,민국당 등 ‘3당 정책연합’까지 다짐한여당으로서는 결코 당당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이같은 태도는 ‘3여’ 137석이라는 원내 과반수 확보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앞으로 ‘3여’는 이왕 공조를 약속한 이상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후반 정국을 책임있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이번 파행은비록 과거와 같은 날치기 수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코떳떳한 모습은 아닌 것이다.



차제에 야당의해임건의안 제출 남발에도 문제가 있음을지적하고자 한다.이번 해임건의안도 대우노조 과잉 진압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의 책임을 내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묻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과연 적절한 대응방식이었는지 스스로 짚어봐야 할 것이다.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정치 공세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한다.현 정부 들어 총리 및 장관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모두 12번이나 제출되었다.헌법에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해서 함부로 발의권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해임건의안 처리의 파행으로 정국은 당분간 여야 대치 속에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여야는 물가고와 실업자급증 등 어려운 민생을 감안,대국적 견지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