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카지노 허용문제로 폐광주민-현대측 대립

금강산 카지노 허용문제를 놓고 정선·태백·영월 등 폐광 지역 주민들과 현대측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폐광 지역주민들은 금강산 카지노가 허용되면 강원랜드 카지노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반면 현대측은 대북사업 지속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정부도 해법 마련에 골머리를앓고 있다.

*현대상선 “”이래서 꼭 필요””.

[동해·정선 전광삼기자] 금강산 관광선이 출발하는 강원 동해항은 요즘 썰렁하다.선착장 앞 주차장엔 먼지 쌓인 직원들의 차량만 눈에 띌 뿐 텅텅 비어 있다.매일 뜨거운 밤을 맞는 강원랜드 스몰카지노와 대조적이다.

선착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이모씨(43)는 “올 들어 손님이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금강산 관광객만 보고 가게를 냈는데 2년도 안돼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한숨지었다.

지난달 동해항을 거쳐 금강산 관광길에 오른 관광객 수는 6,000명 남짓.지난해 같은 기간(1만7,000명)의 30% 수준이다.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의‘금강산 육로관광 연내추진’발언 이후 뱃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

현대상선은 적자에 허덕이다 못해 운항편수를 줄였다.월40편이던 운항편수를 지난달 28편으로 줄인 데 이어 이달에도 15일까지 20편 중 12편을 추가로 줄였다.현대아산이현대상선으로부터 금강산사업을 넘겨받아 독자 추진할 방침이나 사업 지속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금강산 카지노문제가 폐광 지역 주민들의 반발 속에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대측은 정부가 금강산 카지노를 허용하더라도 폐광 지역 카지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관광객승선시 신분 조회를 하는 데다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돈이 1인당 1,000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강원랜드측이 우려하는 VIP 고객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현대 관계자는“금강산 카지노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주 고객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서“그럼에도 폐광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금강산 카지노보다는 제주도와인천공항 등 다른 지역의 카지노 허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선 주민 “”이래서 안된다””.

국내 처음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스몰카지노는 연일 북새통이다.개장 6개월 동안 하루평균 2,000명을 웃도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지난해 개장 2개월 만에 580억원의 경상이익을 냈고 올 들어서도 월 250억∼3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스몰카지노가 들어선 정선·고한 등 폐광 지역에는 아직 ‘카지노 대박’이 ‘지역경제 회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강원랜드가 지난해 폐광 지역을 위해 내놓은 돈은 경상이익의 10%인 58억원.그러나 이 돈이 정선 태백 영월 삼척등 4개 시·군에 분배되는 바람에 경제 회생에 큰 보탬이되지는 못했다.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이혼하는 가정이 속출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의 ‘대박’이 계속되면강원랜드가 지역 사회에 내놓는 돈이 더 많아져 지역경제회생에 숨통을 트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이 현대의금강산 관광산업과 관련,장전항 해상호텔에 외국인 대상카지노를 허가할 뜻을 비추자 거세게 반발해 왔다.금강산카지노가 허용되면 제주도 등지에도 카지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것을 우려해서다.

지역 주민들은 오는 4일 동해항에서 4개 시·군 5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50명의 결사대를 구성해봉래호 출항 저지뿐 아니라 할복 등 ‘극단적 행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가 본카지노를 비롯,골프장·스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는 오는 2005년 이후에는 지역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따라서 그때까지만이라도 다른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정부 금강산관광 대책.

현대상선이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데대해 정부는 “예정됐던 상황”이라며 추이를 지켜본다는자세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현대상선의 금강산사업 철수는 이미 예고됐던 일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면서 “지금은 정부가 뭘 어떻게 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기존의 정경 분리원칙을 재확인한것이다.그는 그러나 “금강산카지노 사업등 현대와 북한의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조급해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덧붙였다.이같은 언급은 일종의 ‘버티기’로 비쳐진다.정부가 섣불리 지원책을 제시할 경우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현대의 협상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금강산사업 역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금강산 관광 대가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이번 기회에금강산 카지노 개설 및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물론 관망적 태도와함께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6·15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을 앞둔 터에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이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크기 때문이다.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고려중”이라고만 말했다.

진경호기자

*송재범 지역살리기 추진위원장 인터뷰.

“금강산 카지노 허용은 폐광 지역을 다시 고사시키겠다는 얘기다.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금강산 카지노를 저지하겠다.” 송재범(宋在範·45) 고한·사북·남면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에 대해서는 95년 국회가 만든 특별법이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금강산 카지노 허용은 정부가 법을 어기고 원칙을 깨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금강산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제주도·인천신공항 등지에도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럴 경우 입지상 불리한 강원랜드는 치명타를 입게 되고,폐광 지역 경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송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현대가사전에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판단 실수로 인한 적자를 정부가 나서서,그것도 특별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금강산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정선·태백·영월·삼척 등 폐광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대(對)정부 투쟁은 물론이고 대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