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직선제로 개헌 물꼬”

일본의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총리직선제’에 한한 헌법개정 의사를 밝힌데 이어 30일자민당 서열 2위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이 ‘군대보유’를 명문화한 헌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그동안 공식석상에서 개헌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집권당의 1·2인자들의 잇단 개헌발언은 주변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전후 최고인 국민 지지도를 업고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개헌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전쟁포기,군비 및 교전권 부인 조항)’에 대해 총리가 “장래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한발 물러서기 무섭게 자민당 간사장이라는중책을 맡은 사람이 사견임을 전제로 제9조 개정을 골자로한 시안을 내놓은 것은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야마사키 개정 시안 3일 출간되는 ‘헌법개정’이라는저서에 담긴 야마사키의 개헌시안은 ‘평화헌법’의 근거가 되는 제9조 개정을 포함한다.헌법 9조 제2항에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못하며,교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육·해·공군과 기타 조직을 보유하는 내용을 명문화,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번 시안이 간사장에 오르기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지만현직 간사장이 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내세웠다는 면에서파장이 예상된다.

■밀어붙이는 배경 개헌 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사민당(옛 사회당) 등을 중심으로 한호헌세력이 퇴조하고 개헌을 주장하는 보수 우익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도 개헌 논의를 급진전시키고 있다.아사히,마이니치 신문 조사 결과,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은 역대 최고인 78%,85%를 각각 기록했다.마이니치신문이 27일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총리 직선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83%나 됐다.요미우리신문이 같은날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내각 지지 이유로 ‘정치이념이 명확하다’가 47%로 가장 많았던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과거 헌법개정안지난해 말 집권 자민당의 최대파벌인하시모토(橋本)파는 3∼5년 안에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허용하고 일왕을 국가원수로 한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요미우리신문도 지난해 5월 ‘자위를 위한 군대설치’를 명기하는 대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징병제를금한다는 단서를 넣은 자체시안을 발표했다.

■주변국과 갈등 예상 일본 중·참의원에는 지난해 1월 ‘헌법조사회’가 설치돼 2004년까지 개헌 관련 연구활동을한다.헌법조사회는 2008년 개헌 가능성을 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 내각이 ‘총리직선제’에 한정한 조기개헌 뜻을 비친 점을 주변국들은 주목하고 있다.일단 개헌물꼬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