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회담 결렬이후/ 국회 또 헛바퀴도나

아슬아슬하게 이어오던 3당 총무회담이 27일 끝내 결렬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맺음할 조짐이 엿보인다.자금세탁방지 관련법(2개법안)과 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 등 ‘개혁 3법’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여야는 이날 안건 표결순서 등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한꺼풀 벗겨보면 애초부터 타협에 뜻이 없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왜 결렬됐나=지난 26일 낮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 등은여권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개혁 3법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한동(李漢東) 총리 및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의해임건의안을 같은 날 동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법안 2개→해임건의안→법안 2개’ 순으로 표결하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금세탁방지법의 표결 처리에 반발함에 따라 27일 재협상이 이뤄졌다.

재협상에서 민주·자민 등 여당 총무들은 “한나라당 내사정을 감안,자금세탁방지관련 법안의 이달내 처리를 고집하지 않는대신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권법과 부패방지법 등 2개 법안을 먼저 표결 처리하고 이어 해임안을 처리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이에 한나라당 정 총무는 “그런 식으로 하면 여당 의원들이 2개 법안만 표결하고 집단 퇴장해버리는 등 편법으로 해임안 표결을 무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날 합의한 대로 법안 1개→해임건의안→법안 1개 순으로 ‘샌드위치식’으로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회담이 결렬되자 이상수·이완구 총무와 정창화 총무는오후 늦게 국회의장실을 찾았다.의장에게 여당은 법안을직권 상정해줄 것을,야당은 이를 말아줄 것을 각각 요청한 것이다.

◇제 갈길 가나=한나라당 정 총무는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2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30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 경우 의결 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해임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문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다.2여 총무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라도 개혁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이 경우야당이 극력 저지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도된 파행인가=3당이 절차상 이유 등 너무 쉽게 결렬을 선언한 데서 애당초 각자가 파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야당으로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줄 경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는 것이다.여당으로서도 만의 하나 이탈표가 나와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입을 타격이 너무 크다.다만 국회파행시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주말 막후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