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계획안 내용·의미

건설교통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사실상 아파트 신축을 불허키로 한 것은 더 이상의 난(亂)개발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지난 96년 시 승격,준농림지 개발 허용 등으로 ‘누더기’가 돼버린 용인시는 이번 조치로 늦게나마 계획적인 개발·정비가 가능해졌다.

오는 2016년을 목표로 마련한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안은개발예정지를 줄이고 녹지는 최대한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용인시는 올해 말까지 이 도시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세우게 되며 그때까지 건축제한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용인 지역에서 주택 사업을 준비했던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특히 준 농림지를 구입하는 데 막대한 돈을 투자한 건설업체들은 개발이 묶이면서 자금난과이로 인한 경영부실이 우려된다.

■인구는 묶고,녹지는 확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수지·기흥·구성 등 용인시 서북부 지역의 예정인구를 용인시안보다 1만명 적은 68만4,000명으로 설정,도시 전체의 인구를 2006년 85만명,2016년까지 96만4,000명으로 묶도록 했다.용인시 인구는 4월말 현재 37만여명이다.

이미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민간 및 공공주택 사업을 감안하면 2006년 인구가 85만여명에 이르게 돼 아파트 신축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도시계획 지역의 85.6%는 아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녹지로지정했다.따라서 이곳에는 앞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신축이 불가능해진다.

■기존 택지지구도 축소 이미 택지로 개발할 예정이었던택지지구 면적도 줄어들었다.중도위는 특히 신봉 민간개발지구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45만㎡ 적은 138만㎡로 축소했다.성복지구는 22만㎡를 줄여 162만㎡로 하는 등 대규모택지개발에 제동을 걸었다.나아가 신봉·성복지구의 환경을 조사해 산림 보존상태가 양호하거나 해발 160m 이상인지역은 아예 개발 예정지에서 빼기로 했다.

또 구성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계획보다 24만㎡ 줄인 101만㎡,보라지구도 21만㎡를 줄인 99만㎡로 각각 조정했다.이 곳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건설비율을 현재의 규정보다 10% 포인트높은 70%로 정했다.또 전체 공급 주택의 26%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했다.

■택지지구 취소,아파트 사업 반려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동천2지구,보정지구의 개발 계획은 아예 취소됐다.

다만 서천지구는 주변이 이미 아파트로 들어섰기 때문에기존 계획대로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한다.영신지구는 정보통신·생명공학 산업단지 겸 택지인 복합단지 개발 예정지로 정했다.또 광교산 아래 녹지와 연결되는 지역은 보전용도로 지정,개발을 막기로 했다.

민간아파트 개발도 최대한 축소된다.이미 2∼3년전에 아파트 건축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라도 난개발이 예상되는곳은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이에 따라 21개 아파트 단지가운데 7개 단지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신청을 반려하고 14개 단지는 각종 기반시설을 갖춰야만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교통 대책 마련 용인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 영덕∼양재(24.5㎞),중리∼죽전(14.7㎞),분당∼고기리∼의왕∼서울신림(22㎞) 등 9개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계획은 원안대로통과됐다.오는 2008년 용인 서북부 지역 인구를 85만명으로보고 도로시설을 계획했다.

■주민 환영,업체 반발 주민들은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을수 있게 돼 환영하고 있다.

반면 준 농림지를 갖고 있거나 아파트 건설을 준비해 온건설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자금이 묶이는 등 타격을 입게됐다.특히 신봉리 일대의 민간아파트 개발에 기대를 걸었던 건설업체들은 개발지구 축소로 아파트 건설물량이 크게줄어들고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미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한 7개 단지는 그동안 투입된자금마저 날리게 됐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