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겉돌아

부산 일대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가 전문가들의 외면으로,비전문가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제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가 부실화되고 있는 가장 큰 까닭은 일부 구·군에서 보이듯 사회복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인선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회의록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또한 자활기관협의체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공신력에 큰 손상이 가고 있다.



지금처럼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제도라면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시민의 돈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만큼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최남이 [부산 사하구 신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