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시행연기 여성·재계 반응

24일 여권이 모성보호법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잠정합의한 데 대해 여성계는 “재계를 달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의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재계는 시행유보가 아닌,법개정 자체를 연기하도록 촉구했다.

■여성계 한국여성단체연합측은 “지난해 8월 법안 발의 이후 최근까지 지지의사를 밝혀온 정치권의 이같은 변화는 실업사태 등에 따른 노동계의 동요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정인숙 위원장 등 여성간부 10여명은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자민련 당사에서 모성보호법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도 2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방청 시위’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모성보호법안의 발의자인 한명숙(韓明淑)여성부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대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경총등 재계는 여당의 모성보호법 2년 시행연기 방침과 관련,내심 안도하면서도 겉으로는 정부정책에 불만섞인 반응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모성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재정문제 등이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강행하려 한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입법 자체가 연기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시행연기는 큰 의미가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주병철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