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경제 구조조정이 藥

내우외환이 겹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해법(解法)은 신속한 구조조정이다.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과 현대건설 등이 구조조정을 해야환율과 물가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재정지출의 추가확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경계하면서,의료보험 재정보전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거시지표의 명과 암=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2.5∼3%에서 1.5∼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일본의 성장률도2%에서 1%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여기다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대규모 부실기업 정리는 늦어지고 있다.

미국의 정보통신(IT)산업이 하반기에 회복세를 나타내면우리나라 성장률도 2·4분기 4.0%,3·4분기 4.1%에서 4·4분기에 5.6%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경상수지 흑자기조,단기외채에 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신축적인 환율조정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거시정책 해법=경기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금리수준을 중심으로 ‘미세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KDI는 밝혔다.금융시장에서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정수지를 균형 또는 흑자로 유지하는 재정정책을 펴면서 단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해서는 세수 및 사회보장급여의 신축적 변동(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통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김준일(金俊逸)거시경제팀장은 “경기상황 악화로 실업률이 다소 증가하지만 자연실업률(4% 내외)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업률 하락을 막기 위한 실업억제 대책보다는 경제의 구조적인 고용흡수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출자전환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현대건설은 영업부문의 현금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중장기적인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현대건설의지난해 매출액은 6조3,849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24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에게는 ‘선(先)지원,후(後)구조조정’의 방식이 아니라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전제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부실기업을 경제성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