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 최고] (2)구로구·광명시 협력행정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 거부사태가 벌어질때마다 서울 대부분의 구청 관련공무원들은 쓰레기 걱정에 잠을 설친다.주민들도 집 주위에 쌓여가는 쓰레기를 보며 한숨만 내쉬기 일쑤다.

하지만 서울 구로구(구청장 朴元喆)는 지난해부터 쓰레기대란이 ‘남의 일’이 됐다.그렇다고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오로지 지난해 경기 광명시(시장 白在鉉)와 이루어낸 ‘환경빅딜’ 덕분.구로구의 쓰레기는 광명시의 쓰레기소각장에서,광명시에서 나오는 하수는 서울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국내 초유의 협약이 지난해 4월 체결됐다.

빅딜의 효과는 대단했다.우선 시설 중복투자를 예방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절감됐다.구로구는 당초 하루 200여t씩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600억원을 들여관내에 소각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빅딜을 통해 소각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광명시에 시설지원비 270억원만을 지원,무려 330억원을 고스란히 절감했다.

광명시는 그보다 더 큰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시는 당초 관내에 945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루 18만t정도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빅딜로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대신 예정부지에 경륜장 유치계획을 짜놓고 있다.거의 1,000억원에 달하는 주민 세금을 절약하고,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경륜장까지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빅딜은 또한 두 지역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수효과를 안겨주고 있다.혐오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님비현상과 자치단체간 분쟁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원철 구로구청장은 “구로구와 광명시간 환경빅딜은 혐오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분쟁을 ‘윈-윈 게임’으로 처리한 첫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혐오시설 건립문제로 홍역을 겪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에 새로운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95년 경기도의원 때부터 인접 자치단체간 환경빅딜을 주장해온 백재현 광명시장도 “우리의 빅딜을 계기로 전국각 자치단체들이 혐오시설을 공동사용하는 방안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들의 소망은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빅딜 3개월 후인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도쓰레기소각장을 공동건설,함께 사용하기로 했으며 빅딜을합의했으나 쓰레기 반입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과천시와 의왕시도 협의를 통해 소각장을 본격 가동하기에 이르렀다.이밖에 전국적으로 혐오시설 공동사용을 추진 또는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임창용기자

*빅딜 이뤄지기까지.

결과적으로 환경빅딜이 ‘윈-윈 게임’으로 평가받고는있지만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광명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구로구의 쓰레기까지 받아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량이 크게 늘어나 광명시민만 피해를 본다며 구로구청에까지 와서 집회를 갖는 등 적극 반대했던 것.

백재현 시장은 “빅딜로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엄격히 따져 포기하지 않고 설득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는 주민들이점차 늘어났다”며 “소각장을 지으면서 각종 편의시설 등 주민수혜사업을 시행한 것도 큰 힘이 됐다”고 말한다.

서울시와 구로구에서도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70억원의 시설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해 광명시의 주민설득을 뒷받침했다.

구로구와 광명시간의 협의도 순탄치만은 않았다.빅딜방안은 98년 4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정실무협의회에서 최초로 거론됐다.

비슷한 전례가 없는 상태에서 구로구와 광명시 실무자들은 밀고 당기기를 수없이 반복해가며 협의조항을 하나하나 만들어갔고,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적극나서 조정역할을 맡았다.

박원철 구청장은 “환경협약 체결로 두 자치단체간 우호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며 “우리의 사례는 혐오시설 광역화의 교과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