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중계/ 현대건설 출자전환 특혜 공방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을 상대로 “현대건설 대출금의 출자전환 조치는 특혜”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이훈평(李訓平)의원 등 민주당측은 “현대건설 출자전환으로 외환은행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 만큼 현대 경영진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과 함께 현대 관련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며 ‘경영 책임론’에초점을 맞췄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 금감위원장은 ”출자전환은 채권단의 순수한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정무위의 하이라이트는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과 이 금감위원장간에 벌어진 공방전이었다.

■(이 의원)현대건설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사실상 부실기업에 돈을 쏟아붓는 격이다.

(이 위원장)새롭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단지 부채를자본으로 전환하는 조치다.

■현대건설의 정확한 부실규모가 파악되지 않았고 실사를 맡은 영화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자전환은 문제가 있다.출자전환했는데도 회생이 안되면 어떻게할 것인가.

전문 평가기관과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권단에서 (출자전환을)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인가.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외환은행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나.

아니다.31%의 지분을 보유한 독일 코메르츠 방크가 경영에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