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발표 1주년 안팎

남북한은 지난해 4월10일 정상회담 발표를 기점으로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본격적인 토대 구축의 길에 들어섰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단절상태였던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계기가 됐다.

네 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통해 끊어졌던 당국간 대화 통로를 마련했고 적대 상태의 청산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만남과 교류를 가질 수 있었다.정상회담 개최 발표 직후인 지난해 4월22일 판문점에서 차관급 준비접촉이 시작됐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공동성명 내용에 따른 긴장완화 및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조치가 실천됐다.세 차례의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고 세 차례의 상봉단 교환,서신교환 등의 결실을 맺어 ‘인도적 문제’ 해결에 희망을 주었다.

총부리를 겨누던 군 당국자간의 제1차 국방장관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렸고 경의선 복원과 이를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이어졌다.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료 사이의 실무접촉이 이뤄졌고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가 가서명되는 진전도 있었다.지난해남북간 교역액은 4억달러를 돌파(4억2,514만달러)했고 위탁가공 교역도 1억달러(1억2,919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무기한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시적인 ‘숨고르기’의 성격이 강하며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대남 비난을 자제하고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강조하면서 대남 대화재개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북한의 대외개방,경제적 실리추구 외교의 출발점이 남북관계 개선이란 점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게 한다.

전력협력 등 대북지원,적자투성이인 금강산 관광사업의정상화,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미국 부시 행정부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해법이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기자 swlee@▲2000년. 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4월10일)정상회담 공동선언(6월15일)경의선 기공식(9월18일)국방장관회담(9월25·26일)▲2001년.

3차 적십자회담(1월29∼31일)3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2월26∼28일)5차 장관급회담 무기연기(3월13일)이산가족 서신교환(3월15일)4차 적십자회담 무기연기(4월3일)